"가계·기업 경제활력 제고…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강화하는 초석 될 것”

"세수 감소분 13조1천억 중 서민과 중소·중견기업 몫 4조6천억 불과"
 

정부가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재계와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논평을 쏟아냈다. 다만 반응은 완전히 엇갈렸다.

 

재계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히고 차질없는 입법화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기술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차질없이 입법화되길 희망한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 나가는 데 민관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기업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이 조정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은 명백한 재벌·부자감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만을 인하하는 점과 전략산업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대상 확대, 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등은 재벌 대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세제안은 대자본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고가주택·다주택자 특혜 일색의 부동산 세금 개편은 오히려 고가주택과 다주택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치솟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 기준과 친족 합산 기준을 없애고 보유금액을 개인당 종목당 100억원으로 완화한 것은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수준의 심각한 세제 훼손이며 그 이익은 재벌 대기업 일가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논평을 내고 "2022년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라고 궤를 같이 했다.

 

장 의원은 "감세를 통해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 13조1천억원 중 대기업·고소득층은 7조7천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며 "서민과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가는 세수 감소효과는 4조6천억원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209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재정전략회의에서 강조한 건전재정을 달성할 수단도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현재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감세를 통한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환상을 좇을 때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