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과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직원 감시 악용 가능성”

국세청 “수집⋅관리하지 않아”

감사원 “확인 중…적절한 조치 여부 모니터링”

 

국세청이 직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사찰 수준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8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이 본청·지방청·세무서 별로 '신상요약부'를 만들어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모, 가족 정보, 주택 정보, 차종, 차량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됐다는 것.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신상요약부에는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의 기본정보는 물론 △키, 몸무게 등의 개인 용모 △가족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직업, 가족 학력 등의 가족 사항 △주소지 및 등기 명의, 구조, 건평, 취득가액, 현시가 등의 부동산 정보 △주량, 거주지 약도, 거소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됐다.

 

특히 일부 세무서는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대상에 선정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파트 동, 호수 허위 기재 금지’, ‘허위 기재시 징계대상 선정(특히 차량번호 등)’ 등의 경고 메시지가 함께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직원들의 신상요약부를 별도로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신상요약부 수집·관리를 하지 않아 최초 제출시기와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은 해당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두관 의원실은 그러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국세청 전용 게시판에 키랑 몸무게, 차 번호, 차종, 가족 직업 등을 세세하게 적으라고 했다는 국세청 직원들의 글이 속속 올라와 정보 수집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세청에서 확인 중에 있으므로 추후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 등을 모니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신상요약부를 갖고 국세청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과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