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 감안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조사 집행

사회적 물의자,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상습체납, 물가교란은 엄정 대응

 

 

신임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1일 취임식과 함께 세정업무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이 취임사를 통해 공개됐다.

 

종합하면 5개 지방국세청 모두 ‘세무조사는 신중하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세무조사 건수가 가장 많고 조사받는 납세자의 규모도 가장 큰 서울청은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담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강민수 신임 서울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탈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에 의거 엄정하고 조용하면서도 내실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사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부당한 이익과 탈루를 하는 경우에는 영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악의적 탈세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중부청도 “세무조사의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김진현 신임 중부청장은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불필요한 세무간섭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불공정한 탈세와 부의 편법적 대물림, 반사회적인 역외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열 신임 대전청장 역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조사방향을 예고했다.

 

대전청은 정해진 조사기간은 최대한 준수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경영정상화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더욱 세밀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광주청 세무조사도 비슷한 기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석 신임 광주청장은 “세무조사는 지역경제 실정과 경기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민생침해 탈세, 상습체납,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우 신임 대구청장은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행위는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고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자재 유통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