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재부·국세청에

법령해석 변경 의견 표명

 

증여받은 재산이 법원 판결로 반환됐다면 당초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도 변경토록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양도 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 재산이 증여자에게 되돌아갔다면 당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법률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그 법률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권익위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이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변경토록 의견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B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B씨가 A씨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5년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2016년 C지방국세청은 B씨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C지방국세청은 B씨가 A씨에게 한 재산양도를 사해행위라고 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A씨는 결국 주식이 다시 B씨에게 되돌아갔으므로 당초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증여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재산이 B씨에게 반환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A씨가 재산가치 증가 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돼 불합리하다고 봤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세법의 해석·적용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의견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