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세수 유출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김완용 숭의여대 교수는 23일 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OECD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국내기업의 효과와 시사점’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이익(과세표준, 2020년 기준)은 각각 47조4천억원, 6조4천억원 수준으로 법인세비용은 각각 약 9조9천억원, 1조4천억원 수준이다.

매출총이익률은 각각 23.70%, 33.89%이고, 영업이익률은 15.2%, 15.71% 정도다.

삼성전자는 국내 매출비중이 15.64%로 낮기 때문에 해외배분소득이 커지게 돼 디지털세 Amount A)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결과를 보이며, SK하이닉스도 국내 매출비중이 4.55%에 그쳐 Amount A가 매출 비중으로 배분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로 배분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발제자는 해외 다국적 기업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매출이 크게 발생해 세수의 유입이 발생하고 있고, 필라1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과세가 주된 역할이기에 주로 제조업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세수 유출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필라1 적용대상 기업으로 추정되는 기업들이 이익률을 낮추는 경영전략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유한회사에 대한 각 국가의 상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필라1의 경우 우리나라 세수 유출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단순히 국가 세수의 유·출입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