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세정가현장

의료용 기구 수입금액 1천354억원 조작…건보료 빼돌린 다국적 기업 적발

'2월의 부산세관인'에 김우용 관세행정관 선정

 

수입원가를 부풀려 신고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더 타낸 다국적기업을 끈질긴 수사를 통해 가격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김우용 관세행정관이 '2월의 부산세관인'에 선정됐다. 이 다국적기업이 가격조작한 금액은 1천354억원에 달했다. 

 

 

부산본부세관은 16일 김우용 관세행정관을 2022년 ‘2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김 관세행정관은 심혈관 스텐트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원가를 부풀려 신고한 다국적기업을 2년여간의 수사 끝에 가격조작죄(1천354억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는 세관 등록업체 4천529곳과 항운노조 1만명을 대상으로 간담회, 홈페이지, SNS, 모바일APP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종사자에 의한 밀수신고를 홍보한 윤준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는 수입물품 검사시 제출된 송품장과 포장명세서간 교차검증을 통해 저가신고한 업체를 적발하는 등 개장이 곤란한 수입화물에 대한 차별화된 위험요소에 착안한 정밀검사에 기여한 하정훈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감시분야와 심사분야는 남상선 관세행정관과 류보람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

 

남상선 관세행정관은 항만감시 현장업무의 기본부터 다양한 적발사례까지 담은 동영상 매뉴얼 '슬기로운 감시생활'을 9개월에 걸쳐 총 44편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과 ‘관세청 지식 경영 포털’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해 민원인에게 감시업무를 안내하고, 직원들의 업무역량 제고에도 기여했다.

 

류보람 관세행정관은 체납 회피 목적으로 기습 회생 신청한 체납법인에 대해 적극적인 재산조사와 법률 검토로 숨겨진 외화계좌를 파악해 회생개시 결정 전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새로운 재산조사영역을 발굴한 공이 인정됐다.

 

적극행정분야는 내국세 면세 반출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안내절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사항 누락을 사전에 방지해 불필요한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한 박소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부산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