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제 등 모든 규제 풀고…다주택자는 더 강한 규제

소득세제, 세율체계 상향하는 방법으로 세율구조 변경

 

한국세무사회가 차기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법인세 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을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23일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차기 정부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원활한 세수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됐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가 ‘차기 정부, 조세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고, 김갑수 교수를 좌장으로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방범권 세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오문성 교수는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개혁의 주요 키워드로 ▷공평성과 효율성 ▷보편적 증세 ▷예측가능성 ▷기업경쟁력 강화 ▷응능부담 ▷세제의 단순화, 쉬운 세법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세목별 증세의 우선순위 등을 제시했다.

 

먼저 소득세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세 세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방법으로 세율구조를 변동할 것과, 소득세 세수의 공평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교수는 “법인세제의 개편방향은 궁극적으로 세율을 단일세율로 개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7개국(G7) 중 프랑스(2단계)를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은 모두 단일세율 체계이며,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부가가치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10%인 세율을 서민지원 분야는 제외하고 15% 정도로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제의 정착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핫이슈인 부동산세제와 관련, 오 교수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주택가격의 안정에 만능이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1세대 1주택과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세제차별을 확실히 해 시장에 명백한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아닌 소득제로 전환하고 소득공제 금액의 정도, 생애 1회만 인정할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세대 1주택과 관련해서는 세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하고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강경한 규제를 통해 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증세제는 유산과세 구조에서 유산취득과세 구조로 바꾸고 세율을 소득세 수준보다 낮게 인하하며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최우선으로 정비해야 할 부분이 조세정책”이라며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통합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으며 중과세율을 폐지해 보유세가 재산의 원본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범권 세무사도 다주택 중과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주장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점을 짚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학술포럼을 통해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점에 뜻깊다”며 “오늘 각 분야 조세전문가들의 담론이 차기 정부의 조세정책 입안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15회 한국세무포럼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세무사TV’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