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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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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금융위 공공기관 13곳 중 12곳에 기재부 출신 임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13곳 가운데 1곳을 뺀 12곳에 기재부 출신 임원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13개를 정밀조사한 결과 92.3%가 기획재정부 출신 임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대상 기관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정 의원은 13개 기관의 임원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를 통해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3곳 중 12개 기관의 현 임원이 기재부 출신이며, 그 중 10개 기관은 대표가 기재부 ‘전관’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재정과 금융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약 92.3%가 기재부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국내 131개의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공공기관의 성과급이나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부 2차관, 국장, 과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가 산하 공공기관의 장으로 선임될 경우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물론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재부에서 따로 평가단을 구성해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나 평가항목 구성, 배점, 세부 고려항목을 계획하고 개편하는 것은 기재부이기 때문에 상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경영평가 평가오류 사건으로 인해 기재부가 올해 8월 경영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바 있다”며 “국민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이뤄 나가는지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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