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감세정책 적절성 논의 필요"

 

지난해 법인세수가 5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천억원 줄었으나 공제⋅감면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0조5천5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의 8조3천261원 대비 2조1천797억원 증가했다.

 

이른바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세액공제⋅감면액은 지난해 4조5천28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천796억원 증가해 전체 공제⋅감면 증가액의 67%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은 3조8천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536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세액공제에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법인세수 추이(단위:조원). 자료=의원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2.1	59.2	70.9	72.2	55.5

 

○2016~2020 법인세 신고 법인의 기업규모별 공제⋅감면 현황(단위: 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87,965	88,629	98,964	83,261	105,058
일 반 기 업	소계	62,272	59,789	67,871	49,599	66,860
	중견기업	5,075	6,008	5,892	6,061	7,431
	상출기업	47,319	36,310	45,351	30,493	45,289
	그외기업	9,877	17,471	16,629	13,044	14,140
중소기업		25,693	28,840	31,093	33,662	38,198

 

○2016~2020 법인세 신고 법인의 기업규모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현황(단위: 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30,222	26,478	27,996	21,464	39,264
일 반 기 업	소계	29,578	25,684	27,084	20,265	37,703
	중견기업	1,664	2,222	2,033	1,707	2,473
	상출기업	24,631	18,662	19,787	14,978	31,042
	그외기업	3,283	4,800	5,264	3,580	4,188
중소기업		644	794	912	1,199	1,561

 

‘대기업 쏠림’ 현상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더 명확했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9천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천800억원 늘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액은 3조1천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천64억원 증가해 전체 공제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만큼 사실상 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액공제대상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제외하는 등 조정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시기에 감세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