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관련 소득파악체계 개선 등이 기획재정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제35회 차관회의에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 성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 2.0을 지난 7월 발표하고 성과를 더욱 확산시켰다. 한국판 뉴딜 2.0은 기존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 개편하고,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 대응에 중점을 뒀다.

미국, 중국, EU를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적극행정 성과로 꼽혔다.

기재부는 총 14회에 걸쳐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등 48개 과제를 발굴 추진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핵심 기반인 소득파악체계 개선 작업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에 맞춰 소득정보 확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특고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내 이란 동결자금으로 우리기업의 수출대금 미수금을 지급하고 미납된 이란 정부의 UN분담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기업과 이란 정부의 애로사항을 동시에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억원 차관은 경제총괄부처로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제.민생 대책 등 주요 정책을 적극행정으로 지원 관리하고, 적극행정 추진동력을 전부처로 확산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