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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5.18. (화)

내국세

한국, OECD 평균보다 조세부담률 낮은데 법인세․재산세 부담률은 높아

2019년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보다 낮게 나타났다.

 

1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총수입은 GDP 대비 34.2%로 OECD 평균인 37.6%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총수입은 2014년 32.3%에서 2019년 34.2%로 1.9%p 증가한 반면, OECD평균은 2014년 37.7%에서 2019년 37.6%로 0.1%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다는 의미다.

 

 

2019년 조세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법인세, 재산세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 1.9%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가 3.8%로 OECD 평균 3.0%보다 높은 편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에 크게 못 미쳤다. 부가가치세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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