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1년 1차 추경예산 7조200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천750억원 늘어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율 따라 차등 지원…60%이상 300만원, 40%이상 250만원

소상공인 융자사업 2천억원 확대…1천만원 한도 긴급 대출 지원

노점상 지원 200억원·비대면분야 스타트업 육성 300억원 예산 편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차 추경예산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7조2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1천750억원 늘어난 것으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사업 예산 추가 확보 등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추경예산 전달을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대상자 확정, 지급절차, 노점상 지원신청 절차, 소상공인 융자 신청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 유형(△20%/△40%/△60%)로 세분화해 차등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 업종이 5개 유형에서 7개로 늘어났다.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 감소액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제한업종에 준해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250만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해 개편했다.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기존과 같이 2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 융자사업 예산도 2천억원 늘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1천만원 한도로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보증의 만기가 도래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주는 브릿지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노점상에게도 50만원씩 지원된다. 다만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이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비대면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 예산 300억원을 편성해 200개 스타트업 200곳을 추가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신속한 안내, 지원대상 선별 등 집행방안을 준비했으며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