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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5.11. (화)

내국세

3월 법인세신고, 올해엔 얼마나 쉬워졌나?

신고유의사항 ‘40→45개’, 절세팁 ‘25→30개’로 각각 확대 제공

납세자 스스로 신고오류 검증하는 검증서비스 항목 ‘18종→ 25종’ 늘려

빅데이터·과세인프라 활용한 45개 항목 개별분석자료 25만여개 법인에 제공

공제·감면 중복적용 등 명백한 오류 기재시 홈택스서 신고서 제출 불가능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금번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약 92만여개로 지난해보다 7만여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기간 중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을 전년도 40개에서 45개로 확대했으며, 절세 팁(TIP) 또한 25개에서 30개로 대폭 늘렸다. 이외에도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 조회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홈택스 신고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 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를 기존 18종에서 25종으로 크게 확대하는 등 신고오류 검증지원을 강화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홈택스 접속할 경우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도움자료의 3년간 신고반영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된다.

 

 

특히 신고도움자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중요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다양한 도움자료 가운데서도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정보는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소득률·경비율·원가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해 시각화한 ‘기업체질정보’도 첫 화면에서 제공된다.

 

기본사항에서는 법인의 연도별 신고사항과 중간예납세액,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여주며, 올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주현황을 추가로 제공한다.

 

기업분석자료 항목에서는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 결과 등을 모든 법인에게 제공 중으로, 신변잡화 구입·가정용품 구입·개인적 치료·해외사용 등 업무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과 함께,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등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 등과의 차이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시 유의사항 코너에서는 신고내용 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위주로 법인의 분석 결과와 업종별 유의사항이 소개된다.

 

 

특히 1인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해 사전안내하기에 신고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지난해 40개 항목, 23만개 법인 제공에서 확대해 올해는 45개 항목 25만개 법인에 제공된다.

 

절세팁(TIP)에서는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를 확충해 올해엔 총 30종이 제공된다. 일례로 상가임대법인에 대해서는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소식이 안내된다.

 

세법도우미 코너에선 신고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 총 86종을 제공한다.

 

 

한편, 올해 3월말 법인세 신고부터는 사업자가 홈택스 신고시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가 기존 18종에서 25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을 통해 표시하가에, 납세자는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최저한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적용, 접대비 한도 초과 등 명백한 오류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18가지 유형으로 확대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며, 주요 신고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을 담은 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과 PPT 자료를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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