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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5.11. (화)

내국세

자녀 유학 따라간 '유령직원'에 급여 수십억 지급…정체는 대표이사 배우자

국세청, 법인세신고 후 인건비 허위지급, 업무무관 비용 부당계상, 업무용차 사적사용 등 정밀 검증

 

국세청은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다.

 

특히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대표이사 또는 가족 등의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지 집중 검증하는 등 법인세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법인 명의의 콘도·휴양시설 회원권이나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A법인은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다고 장부를 작성했다. 국세청 검증 결과, A업체는 연도말에 대여금을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하는 수법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연도 중 증감내역을 기재한 합계 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B의약품 도매업체는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살펴본 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 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체류국에는 이 업체의 해외현지법인이 없었다.

 

국세청은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으로부터 받은 배우자의 급여 등 수십억원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C법인 대표이사는 고가의 해변가 골프장 단지 콘도 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 콘도 회원권의 지리적 위치·이용 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 혐의가 높은 것으로 보고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살폈다.  이후 대표이사와 가족 등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D제조업체는 슈퍼카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며,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했다.

 

국세청이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을 대조해 검토한 결과, 이 업체는 운행일자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업무목적 사업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업무용 승용차를 대표이사 및 가족 등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을 부당 비용처리하거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데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 적용하는 등 적정 여부도 정밀검증 단골메뉴다.

 

E건설업체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했다.

 

국세청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한 과징금·부담금 수억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F금형제조법인은 신설법인을 창업했다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법인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 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공제 감면세액 적용순서를 틀려 농어촌특별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일정한 공제 감면을 받는 경우 공제·감면받은 세액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수의 공제·감면을 적용받는 E법인은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해 공제·감면 한도가 초과돼 전액을 당기에 공제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이 법인은 공제·감면 적용순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대상부터 공제해야 하나 공제순서를 임의 적용해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항목을 우선 적용해 농어촌특별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항목을 우선 적용해 세액을 재계산한 후 농어촌특별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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