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공식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거론한 가운데, 에너지 세제개편과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피해계층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장혜영 의원(정의당)과 정의정책연구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2050 탄소 중립실현을 위한 탄소세 신설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탄소가격 설정방안’, 이형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탈탄소사회, 탄소세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태인 박사(독립연구자),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한다.

장 의원은 “탄소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 중 하나”라며 “탄소세의 부과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세제 전반의 개편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계층을 지원할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청사에서 열린 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을 재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