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손택스와 모바일 국세 고지 서비스 등을 우수사례로 출품해 눈에 띈다.

 

지난 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는 오는 5일까지 진행된다.

 

 

우수사례는 참여·사회적 가치, 공공서비스, 협업, 행정혁신 등 4개 분야 총 96개 사례가 전문가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어 투표로 본선에 진출할 최우수 사례를 가린다.

 

먼저 공공서비스 분야에는 국세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언택트 국세행정 플랫폼 구축‘ 사례가 올라왔다. 모바일 플랫폼인 손택스 앱을 구축해 비대면 국세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이른다.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및 면제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 계약제도 개편’ 등 2개 사례도 눈에 띈다.

 

기재부는 올해 국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정책을 실시해 지난 8월말 기준 226억1천만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했다. 위축된 내수 수요를 공공부문에서 보완코자 한시적으로 공공계약 제도·절차를 완화한 혁신도 거듭했다.

 

행정혁신 분야에는 국세청의 ‘온(On) 국민 모바일 국세 고지·안내’, 관세청의 ‘코로나로 추락한 항공업계, 세관의 맞춤형 혁신으로 다시 날다’가 후보로 올랐다.

 

해당 사례에서 국세청은 우편 발송하던 고지서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해 납세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우편요금·인쇄비 등 예산 약 59억원을 절감했다. 올 12월에는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문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고지서에서 바로 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침체된 항공업계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을 펼쳤다. 객실 탑재용도인 카고시트백을 ‘화물칸 탑재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 물류적체를 해소했으며, 기내식 생산공장에서 제조한 음식의 국내납품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투표 참여자는 분야당 4개 사례를 투표해야 결과에 반영되며, 최대 16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분야별 상위 4개 사례는 1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왕중왕전에서 최종 순위를 가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