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자산은닉 7명, 비거주자 위장 자산가 6명,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9명, 다국적기업 21명 등 43명 조사착수 

 

국적쇼핑·국내체류일수 조작으로 비거주자 위장해 납세의무 회피

해외로 소득이전 위해 사업구조 조작한 온라인플랫폼·해외명품업체 등 

 

국세청이 국내 소득·재산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거나, 해외현지법인 및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을 유출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43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오른 이들의 경우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증여하는 등 역외탈세를 시도한 혐의가 적발됐다.

 

특히 최근 언택트 수요 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명품 업계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으로,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국내에서 소비·투자에 활용돼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엄단하고, 과세주권을 지키기 위해 역외탈세 혐의자 4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스위스·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금융자산을 은닉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쇼핑과 인위적으로 국내 체류일수를 조작해 본인과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해 증여·소득세를 탈루한 자산가가 포함됐다.

 

또한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함께,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및 해외명품 업체 등 다국적 기업 등도 망라됐다.

 

이번에 국세청이 착수하는 역외탈세 주요 탈루유형 및 대상자는 △해외자산 은닉 7명 △비거주자 위장 납세의무 회피 6명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9명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21명 등 총 43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하는 반면,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