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두관 "유튜버 등 모니터링 했다는데 자료는 제출 못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신종 업종에 대해 모니터링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처제가 집을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실시된 가운데, 기재위원들은 위장 전입, 차명거래 등 의혹과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 세원관리, 역외탈세, 부동산시장 안정 지원 등 주요 국세행정 현안에 대해 꼼꼼히 검증했다. 

청문회에서는 본격적인 의원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빗발쳤다.

 

류성걸·유경준 의원(미래통합당)은 “요청한 자료 총 38건을 제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문회를 시작해야 한다”, “실거주 입증을 위한 아파트 차량 출입 현황과 위장전입 관련 후보자 배우자의 청약증명서 등을 속히 제출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새로 출현한 업종의 세원관리와 종부세 고액 세율 구간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광고한 사실을 숨긴 이른바 ‘뒷광고’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며 “이들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이 여러 차례 이뤄졌는데도 국세청은 작년 9월에야 신규 업종 코드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소득세 신고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에 대한 소득 신고 자료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탈세 무방비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후보자는 “모니터링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모니터링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며 재차 관련자료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두관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은 52만명이나 되는데 상위 두 구간 해당자는 700여명에 불과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구간 조정은 과세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부분으로 정책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기재부, 당정 협의를 지속하고 실무나 현장에서 필요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과표 94억원을 초과한 인원 285명 중 6%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20명 가량이며 대부분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원관리와 세법 개정, 세무행정, 조세특례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김대지 후보자는 “국세청의 기본적인 임무는 국가 재정의 원활한 확보이므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입각해 과세한다”며 “세법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행정을 운영하며, 탈세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에 대한 질의에 “영업이익의 감소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역외탈세 악용 가능성에는 ”공감한다“는 답을 내놨다.

 

박형수 의원 "경남아파트 실제 매수자 누군지 밝혀야"

 

김대지 후보자 "강남아파트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 사실 아냐"

"처제 프라이버시 문제…자료 제출 어렵다"

 

박형수 의원(미래통합당)은 김대지 후보자의 위장전입, 차명거래, LH아파트 의혹 관련 신상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특히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자의 진퇴와도 관련된 문제”라며 “2010년 12월3일 경남아파트의 실제 매수자가 누군지 밝히려면 2010년 12월3일 전후 1년간 처제 명의의 거래계좌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에 김대지 후보자는 “처제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 제출이 어렵다”며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처제가 1억2천만원, 후보자는 전세금 2억3천만원을 부담하고 대출 1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2억3천만원의 보증금을 내는 사람이 1억2천만원 돈을 내는 사람에게 전세로 들어가고 명의는 달리 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처제가 당시 집을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고, 다른 집에 전세를 가거나 처제가 다른 전세와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경우보다 같이 사는 게 낫다고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와 대기업 법인세의 역진성 현상 등에 대한 질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탈루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약 5천105억원을 추징했는데, 여전히 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 현황은 약 2만3천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3천167채를 취득해 투기 목적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LTV, DTI 제한, 자금조달 계획서, 다주택 규제 등으로 각종 제약을 받는 데 외국인은 자금출처 확인이 어려워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것처럼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절세와 탈세를 나누는 기준을 묻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가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대로 세금을 내는 불공평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기업 등에 발생하는 법인세 역진성 현상을 시정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