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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지난주 국회의사당 3층 재경위원회 회의장에 그동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세정개혁의 수장인 안정남 국세청장이 출석해 높은 관심을 일으켰다.

시종일관 여·야의 첨예한 대립속에 고성이 오고 갔고 특히 야당의원들은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혹 풀기에 주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질의답변에서 쟁점이 됐던 세무조사의 성격과 목적이라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여·야의 시각차는 매우 컸다.

민주당 강某 의원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회복과 투명한 세수 확보를 위한 적법한 조사”라며 국세청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이에 반해 야당의원들은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의 범위를 넘어선 특별조사 수준이었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줄곧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대한 길들이기와 내년말 대선을 겨냥한 정부의 정치적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정某 의원은 “소위 빅3 언론사 조사를 위해 나머지 언론사들은 그냥 조사범주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며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조사 실무자들을 출석시켜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자 여당의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실무자들을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안某 의원의 `정권하수인' 발언으로 좌중해 있던 여당의원의 강한 불만감과 국세청 관계자들의 당혹감을 일으켜 한때 소란과 함께 회의장은 고성이 서로 오고 가는 대치 국면으로 치달았다.

결국 민주당 정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위치를 고려, 언동을 삼갈 것”을 요청하고 위원장이 이를 재차 요구해 분위기는 다소 평온을 찾았다.

최근 진행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정치적인 이슈로 등장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넓게 퍼져있는 `예외문화' 때문일 것이다.

개혁의 선두에 서 있는 국세청이 앞으로 이같은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에 따라 세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종전까지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성역으로만 간주됐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안 청장이 밝힌 “인원, 난이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 앞으로 5년마다 언론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실시를 검토할 것”이라는 말은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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