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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월)

내국세

1년만에 국세청장 교체설…역대 청장, 평균 1년8개월 재임

최장 2년9개월, 최단 1년 근무

김현준 국세청장의 교체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최근 20년간 역대 국세청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약 1년8개월(19.9개월)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임기가 가장 길었던 경우는 21대 임환수 청장(2년9개월), 반대로 가장 짧았던 경우는 18대 백용호 청장(1년)으로 나타났다. 

 

 

임환수 청장은 2014년 8월21일부터 2017년 6월27일까지 재직했다. 재임 2년을 넘긴 국세청장은 2000년대 들어 임환수 청장과 19대 이현동 청장(2년6개월), 22대 한승희 청장(2년) 뿐이다.

 

백용호 청장은 2009년 7월16일부터 2010년 7월16일까지 딱 1년을 채워 근무했다. 그외 청장의 임기는 모두 1년 이상이어서 이번 김현준 청장의 교체설은 시기가 이른 편이라는 여론이 있다.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정무직으로, 따로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잠재적인 임기는 2년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세청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2년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국세청법 제정안’ 논의가 틈틈이 이어져 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국세청의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권별로 보면, 김대중 정부(12대 안정남, 13대 손영래), 노무현 정부(14대 이용섭, 15대 이주성, 16대 전군표), 이명박 정부(17대 한상률, 18대 백용호, 19대 이현동), 박근혜 정부(20대 김덕중, 21대 임환수), 문재인 정부(22대 한승희, 23대 김현준) 순으로 이어져 왔다.

 

한편 김현준 현 국세청장은 작년 7월1일 취임해 이달말이 되면 임기 1년이 되며, 국세청장을 교체한다면 후보로 김대지 국세청 차장, 김명준 서울청장, 이준오 중부청장, 이동신 부산청장이 거론된다.  

 

■ 역대 국세청장 재임기간(자료제공: 국세청)

역대 국세청장

재임기간

13 손영래

16개월

2001.9.10.~2003.3.23.

14 이용섭

111개월

2003.3.24.~2005.3.14.

15 이주성

13개월

2005.3.15.~2006.6.29.

16 전군표

13개월

2006.7.18.~2007.11.7.

17 한상률

11개월

2007.11.30.~2009.1.19.

18 백용호

1

2009.7.16.~2010.7.16.

19 이현동

26개월

2010.8.30.~2013.3.26.

20 김덕중

14개월

2013.3.27.~2014.8.19.

21 임환수

29개월

2014.8.21.~2017.6.27.

22 한승희

2

2017.6.28.~20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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