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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정가현장

헷갈리는 '원산지 결정기준'…"사례집 보며 확인하세요"

서울세관, ‘FTA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사례 60선’ 발간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는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특혜 적용 기준을 스스로 점검해 원산지 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FTA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사례 60선’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책자는 지난 3년간 서울세관에서 실시한 원산지 검증 위반사례 중 빈번하고, 혼동하기 쉬운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사례를 엄선해 수록했다.

 

브라질 너트, 홍차 등 농림수산물을 비롯해 섬유류,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생활용품, 잡제품 등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는 협정을 정리해 수출입 기업들이 실무상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례집은 관세청 Yes FTA 포털사이트 내 FTA자료실>e-Book>원산지검증 메뉴에서 누구나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전세계 55개국과 총 16개 협정을 맺었다”며 “지난해 총 교역량의 70%가 FTA를 활용할 정도로 FTA가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 세관장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사례집을 통해 수출입기업들이 원산지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은 책자 외에도 FTA 활용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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