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스트 코로나19’ 준비계획이 담긴다. 또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자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공동위원장인 김용범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공동주재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용범 기재부1차관은 “지난 3년간 조세정책은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투자 확대 촉진, 분배개선, 과세형평 제고 등을 일관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선결제 참여 기업 세액공제 등 전례 없는 세제지원을 신속하게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올해 수립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계획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더 중요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조세부문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비대면 산업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으로 세원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효과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과 인재양성 촉진과 함께, 경기둔화로 상당부분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사회·복지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만큼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도 조세분야 및 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2~3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9월3일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