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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27억→17억원 부동산 다운계약' 등 세금탈루 의심 45건 국세청 통보

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천115건 특별조사 결과

용인시에 거주하는 C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매수자 D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거래금액이 총 27억여원에 달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20일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를 특별조사한 결과,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이 발견돼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20일까지 2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천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거짓신고자 1천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천648건,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천321건 등이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천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천700만원, 나머지 1천568명에게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대상 1천571명 중 1천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2천1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계약일 거짓신고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천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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