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5개월 만에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액 269억원의 70%에 이르는 18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현장징수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현금과 유체동산(가재도구, 귀금속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 운영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는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은 호화생활 체납자, 기업 경영인 등은 가택수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강화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는 체납액이 있는 외국인에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뒤, 체납액을 내면 체류를 연장해 주고 내지 않으면 제한적 체류 연장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자 없는 도시를 목표로 삼아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면서 "생계형 체납자·체납기업은 체납액을 유예하는 등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체납세징수단은 올해 징수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269억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131억등 총 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