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중국에서 해외로 부정 유출한 자금이 2조1400억 위안(약 361조7200억원)을 넘어섰다고 홍콩 시사잡지 동향(動向)이 28일 보도했다.
동향 11월호는 베이징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달 29일 소집한 국무원 회의에서 "배신자들의 용서할 수 없는 소행"이라고 맹비난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당시 자금과 자산을 불법적으로 외국에 빼돌리는 행위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과 부실채권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모한 조치를 취한 것이 화를 불렀다고 격노했다고 한다.
또한 리 총리는 자금과 자산 등이 다양한 수법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문제에 관해 십 수 년 동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해외 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큰 구멍'이 인위적으로 뚫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2개의 가면을 쓴 변절자가 이 회의 자리에도 있다"고 엄히 질타하기도 했다.
중국금융싱크탱크(智庫) 연구원 궁성리(龔勝利)는 중국 고위 간부만이 볼 수 있는 '내부참고(內部参考)'에 이런 자금 부정유출 실태가 실렸다며 리 총리가 거론란 자금이 해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인했다.
궁성리는 "오늘도 베이징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은 윈난(雲南)성에서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은행의 계좌 관리가 엄격하다. 그런데도 개인 계좌에 수십억 위안이 들락날락하는데 도대체 이 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USB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왕타오(汪濤)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도 2조 위안 이상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 개최 기간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기자들에게 중국 자본의 해외유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며 대체로 정상적인 상행위로 나갔다고 해명한 바 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셰톈(謝田) 교수는 리 총리가 '배신자'라고 지칭했음에도 해외로 자금을 부정 유출한 사람들이 체포되지 않는 것은 국무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이 약해진 증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궁성리는 미국 대선이 끝나고 위안화 약세도 이어지면서 중국 자금의 해외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대중 통상전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가 출범하면 자금이 더욱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가 취임 후 미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착수하면 이전에 중국이 미국에서 자금을 대량으로 유치했듯이 이번에는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모이고 국제통화가 된 위안화도 미국 시장에 대거 투자되는 것이 당연한 추세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