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의 대우조선해양 혈세 투입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최 의원과 안 수석이 대우조선 자금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부실을 초래했다고 공격한 반면 여당은 서별관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두사람을 두둔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런 (청문회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 용납될 수 있나"라며 "어제 우연히 최 부총리를 만났는데 자기가 청문회에 가면 자기를 칭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 (청문회에) 나오라"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현 정책조정수석은 조선·해운산업이 침몰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기까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관여한 분들"이라며 "그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청문회는 사실상 청문회의 취지를 죽이고 조선·해운산업을 살릴 방도를 찾는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중요한 결정할 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최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다가 정책 결정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면 당당히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떳떳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책임 있는 증인이 떳떳하게 나와서 양해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정부여당은 증인을 제한시키고 있다"며 "더구나 추경에 관한 일련의 국회파행 사태 속에서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자료제출 시한을 1주일 넘기는 사태 속에서 청문회를 맞았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같은 당 박주현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는 오히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을 방해했다. 분식회계를 대주주(산업은행)가 몇년동안 모른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망하지 않게 특혜 금융을 제공했다"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 서별관 회의로 4.2조원을 쏟아 부어 구조조정을 최대한 늦췄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요 증인에서 빠진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 정말 실망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자청을 해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며 "뒤로 숨고 피하면서 SNS에서 마치 지금 구조조정 대책이 제대로 안 나온 게 청문회 개최 때문인 것인 양 적반하장식으로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좋지 않은 모습이다. 후배 공무원들은 이런 모습을 배우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별관 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명재 의원은 "서별관회의는 정책 현안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결정된 정책은 나중에 공표한다"며 "회의 내용이 새어 나가면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정말 문제가 뭔지 잘 짚어보고 향후 조선·해운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안이 뭔지 찾는 진지한 청문회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칫 청문회가 정치공세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서별관 회의는 사전 정책조율을 위한 회의다. 경제장관회의나 채권단회의가 최종 결정을 하고 서별관회의는 많은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회의"라며 "서별관 회의는 20년 전부터 열려왔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도 서별관회의 같은 회의체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야당의 공세에 반박을 내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폭로한) 홍 전 회장이 해당 발언을 취소했다"며 "서별관회의는 산업은행에 강요하는 구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느 정부나 나라나 공식·비공식 협조 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맥락에서 서별관 회의가 이뤄졌다"며 "이런 회의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런 논의는 더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