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는 국외연수 예산을 국외여비가 아닌 포상금으로 잘못 편성하고 지원근거 없이 해외연수 시 배우자 예산까지 지원했다. 행정자치부는 관련지침을 개정해 해외산업시찰은 반드시 국외여비로 편성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 9건에 대해 이달 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예산낭비신고 장려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하고 장려금 76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햇다.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 29조가 정한 등급(5등급)에 근거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 제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