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1% 올릴 경우 해당 부문의 부가가치는 48억원 감소되지만 경제 전체로는 134억원의 이득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보건산업에 대한 간섭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를 조사한 결과다.
6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접세율은 주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중 제조업에 부과되고 있으며 의료·보건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율은 가장 높은 산업의 경우에도 1%를 넘지 않는다.
간접세율의 변화는 상품의 상대 가격이 변동돼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되고 산출과 부가가치의 변화를 가져온다.
간접세율이 증가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늘어나게 돼 상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당 산업의 산출이 감소될 수도 있으나 부가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국내시장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이 늘어 산출이 증가할 수 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보건산업에 부과되고 있는 간접세의 변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보건산업 부문에 대한 간접세를 똑같이 1% 증가하는 것으로 모의 분석해 경제적 효과를 계산했다.
분석 결과 보건산업 가운데 제조업에 대한 간접세 인상은 국내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출이 늘고 해당 부문의 산출은 증가하지만 부가가치는 감소(의약품, 화장품)하거나 증가하더라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 전체로 보면 오히려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 보면 의약품에 대한 간접세를 1% 인상시키면 해당 부문의 부가가치가 48억원 감소되지만 경제 전체로는 부가가치가 134억원 증대했다.
의료기기에 대한 간접세가 1% 인상되면 해당 부문의 부가가치가 8억원 늘고, 경제 전체로도 42억원 늘어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제조업에서 의약품을 예로 들면 의약품의 간접세율을 인상하면 서비스 산업의 산출과 부가가치가 의약품 부문과 기타 제조업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산출과 부가가치 감소를 충분히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대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반면 원래 간접세율이 낮고 기본적으로 비교역재인 의료·보건 서비스(국공립, 비영리, 산업) 부문에 대한 간접세 인상은 산출과 부가가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건(산업) 서비스에 대한 간접세 인상은 해당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를 감소시키지만 경제 전체로는 산출을 53억원, 부가가치를 14억 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