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를 관할하고 있는 서대문세무서의 청사신축이 고도제한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바람에 수년째 추진해온 은평세무서 신설도 불발됐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서대문세무서는 1981년 준공돼 35년이 경과, 서울청 산하 세무관서중 가장 노후된 건물로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기재부는 2014년 11월 캠코(한국자산공사)가 제출한 393억원 규모의 서대문세무서 위탁개발사업건을 승인, 세무관서 최초 민간위탁개발로 신축이 추진됐다.
하지만 서대문세무서 부지의 고도높이 제한은 20m로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제동이 걸려 고도제한을 40m로 완화해야만 공사에 착수할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결국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통과가 관건이었지만 수개월째 해결이 미뤄진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후청사 건립비용의 일시투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청사시설 안정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정부안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서대문세무서 별관(舊 서부세무서)의 상황은 더욱 심하다. 1977년 지어진 노후 건물에 협조한 주차공간으로 내방 민원인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에 은평세무서를 신설,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수년째 추진돼 왔으나 매번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상황이 비숫한 동대문세무서의 경우 중랑세무서 신설이 확정된 것과 비교하면 서대문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 일수밖에 없다.
청사신축을 위해 서대문서는 구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고 은평세무서 신설건 역시 국세청 기획파트에서 관계부처에 신설 당위성을 알리는데 매진하고 있으나, 두 사안 모두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