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6일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이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와 관련, 정부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계 각지에서 한진해운 소속의 선박 절반 이상이 들어오지 못하고 정상 운항도 못하고 있다. 운임도 폭등하고 물류대란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해운업계의 부실경영 문제가 감지됐는데도 방치하다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부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하루가 가면서 한진해운 사태의 여파는 커지고 있다. 우리 물류산업과 수출산업에 쓰나미처럼 물류대란이 몰려오고 있다"며 "정부는 마치 불 맞은 노루마냥 우왕좌왕하고 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식 정책특보도 이날 회의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와 사후대책에 있어서 정부의 무능이 확인되고 있다"며 "20년 동안 한국경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역대 정부 가운데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능한 정부를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에서 "정부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된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를 신청한다고 한다지만 뒤늦은 조치"라며 "수출 실적이 감소세인 비상상황에서 운송문제로 수출에 악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실효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올해 초부터 제기된 문제였음에도 정부는 법정관리 개시 일까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해수부에게 묻고자 한다. 법정관리가 신청된 그 시점에 전 세계에 한진해운 배가 어느 항구에 몇 척이 떠있는지 과연 알고는 있었나"라고 따졌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한진해운 사태는 재벌자본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능이 함께 만든 대참사"라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 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