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사업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320억원을 투입,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환경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토지에 대한 조세체납 관리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교통·관광 및 도시 건설 등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산재돼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고, 특히 80여개 법령에 의해 지정 관리되는 180여개의 용도지역 및 지구 현황자료가 중복 관리되는 등의 행정낭비가 초래됐다.
또한 자료의 비효율적인 관리로 인해 용도지역 및 지구간 상충문제로 민원이 발생해 토지와 관련한 각종 공간, 속성, 법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국 표준의 종합적 정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 지자체가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및 일선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전산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토지관련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공시지가확인서 등 토지관련 민원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민원서류 발급으로 인한 소유시간, 교통비용 절감 등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연간 970여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의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전국 확산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조세부담 형평성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부동산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