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에 따라 2017년도 성과계획서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성과계획서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관리함으로써 효율적 집행관리를 도모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52개 중앙관서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확인·점검을 거쳤으며 작성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 성과관리 대상사업 설정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측정방법의 객관성 등에 대한 종합 점검을 통해 각 중앙관서에 수정 권고 과정을 거쳤다.

이후 각 중앙관서는 기재부 확인·점검 결과와 정부예산안 확정 내용을 반영해 2017년도 성과계획서를 최종 확정했으며 52개 중앙관서의 2017년도 성과관리 체계는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중장기적인 목표인 전략목표 180개, 프로그램목표 513개, 단위사업 2,133개로 구성됐다.

프로그램목표는 전년 대비 1개 감소하고, 단위사업은 사업 통·폐합 등 예산과목구조 개편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8개 감소한 수치다.

단위사업(2,133개)의 성과지표는 총 5,168개로 사업당 평균 2.4개 수준으로 단위사업 수의 감소로 성과지표의 수가 전년대비 33개 감소했으며, 지표 성격별로는 단순 투입·과정 지표에 비해 각 사업의 궁극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52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400조 2천억원 대비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은 249조 8천억원 규모로 설정 비율은 62.4% 수준이며 전년대비 0.4%p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