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49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기재부는 2020년까지 490조원대로 부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1일, 국가재정법 에 따라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은 향후 5년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향후 5년간 총 부채비율은 지속 하락, 2020년에는 151%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총 부채규모도 향후 5년간 490조 원대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 총 부채·부채비율 전망               (단위: 조원)

특히 39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부채규모 기준 상위 5개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16~20년 계획은 지난해에 수립한 2015~’19년 계획보다도 재무건전성이 더욱 개선되는 모습으로 부채비율은 각 연도별로 3~7%p 수준, 부채규모는 12~ 17조원 수준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부채감축 노력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된 바 있으며, 금번 계획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들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에 포함된 해외 비핵심 자산 정리, 출자지분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 기관별 공사채 총량이 준수되도록 향후 기관 예산편성·집행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