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공간정보(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발표를 하루앞둔 23일 불허(不許)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관련업계 안팎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구글은 일단 정부의 최종 발표까지 입장을 유보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23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4일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공간정보 데이터 반출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 결과는 당일 오후 6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한반도 대치 상황 등의 이유로 반출을 불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 회의에서도 불허를 뒤집기 어렵다는 관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구글이 일찌감치 공간정보 반출 재신청을 준비한다는 소문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현재 구글은 한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반출 재신청에 대해)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공간정보 데이터는 SK텔레콤이 보유한 것으로 국가안보상 민감지역 정보가 모두 삭제돼 그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다.
단 구글이 해외에서 제공하는 위성 이미지와 결합될 경우 민감지역 정보가 노출돼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 정부는 공간정보 반출 조건으로 한반도 위성사진의 민감 정보 삭제를 요구했지만 구글은 '지도 데이터'와 별개 문제라며 거부했다.
신동빈 한국공간정보학회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도가 해외에 나가면 보안시설을 공식적으로 해외에 유포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구글 때문에 우리나라 보안 정책을 수정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 안보 외에도 구글은 넘어야할 산이 많다. 세금 문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이다.
구글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에 고정사업장(서버)을 두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글의 미숙한 국내 이용자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0년 구글이 거리정보 '스트리트뷰'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을 때 국내 이용자 수십만명이 피해를 입었지만 구글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증거를 은폐해 당해 국정감사에서 큰 논란이 됐다.
정부는 공간정보 반출 심사에 세금문제 등 외부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국방 안보, 이용자 보호 정책 등에서 구글의 공간정보 해외 반출은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