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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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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적자금 투입 169조 가운데 112조 거둬들여

회수율 66.5%

금융위원회는 1997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입한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모두 112조1000억원을 회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회수된 금액은 모두 4708억원이다. 공적자금 회수로 상반기 회수율은 66.5%를 기록했다. 1분기 회수율인 66.2%보다 0.3%p 늘어난 수치다.

예금보험공사가 출자주식 배당금으로 3414억원을 회수했고 정부도 보유 주식 배당금으로 734억원을 확보했다.

이자를 제외하고도 56조6000억원의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공적자금이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자신 인수를 통해 이들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쓰인 자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져 있다.

금융위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지원된 예보의 기금채권상환기금과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 등을 공적자금으로 보고있다.

2009년 이후부터는 캠코의 구조조정 기금을 공적자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가장 많이 지원한 기관은 예보(110조9000억원)이며 캠코(38조5000억원)와 정부(18조4000억원), 한은(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예보는 55조4000억원을 회수했으며 캠코는 46조1000억원을, 정부는 10조6000억원을 각각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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