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100일이 지났지만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1104억원으로 14개 생보사 전체에서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 2629억원의 42%에 그쳤다. 1525억을 내주지 않은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12일 생명보험회사가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자살보험금 상품과 관련해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금감원은 생보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했지만 이번에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중소형사 7곳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빅3'인 삼성·교보·한화생명을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소멸시효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지급 결정을 버티고 있는 7개사는 1515억원 가운데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686억원 가운데 118억원을 지급했고, 교보생명은 282억원 가운데 40억원, 알리안츠생명은 141억원 중 14억원, 동부생명은 137억원 가운데 13억원을 지급했다. 한화생명은 115억원 중 8억원, KDB생명은 84억원 중 9억원, 현대라이프생명은 69억원 중 2억원을 지급했다.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중소형사도 가입자의 소재지 파악 등으로 19.2%인 213억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짓고 제재절차에 들어가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나머지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