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반쪽짜리 상품권"이라며 "모든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만들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연대성 회장은 "시뮬레이션골프 업계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관한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컬러범퍼공업협동조합 권순배 이사장은 "자동차관련 대체 제품을 내놓으려고 해도 현대나 기아 같은 대기업의 디자인 특허 때문에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 등의 제약이 따른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자인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2.2%에 불과하다"며 "86.5%는 보증지원, 정책자금 융자 지원금으로 편성됐고 직접적인 매출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들은 민생 경제이고 국내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면서도 각종 정책이나 지원에서는 소외되기 일쑤"라며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일할 때 민생 안정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줄곧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로 자구적인 노력과 정부 지원정책이 함께 조화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