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기업 외에 유동화전문회사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은 제외되며, 조직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의 경우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적용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유예하고,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상속세 신고기한' 동안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과 관련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를 사업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조정해 반기별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토록 하고,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로 연장된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와 관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는 지연발급가산세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미발급가산세 2%가 부과된다.

과세이연 후 상속·증여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시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증여시는 증여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했다.

압류재산 중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은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체납자가 전문매각기관을 통한 매각을 신청한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통해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관세가 감면되는 대형제조설비 등을 공장 등 당해 설비가 설치·사용되는 장소로 반입해야 하는 기한을 수입신고수리 후 1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