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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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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금융업계 건의사항 10건 중 8건 수용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금융업계와의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한 업계 건의사항 10건 중 8건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진웅섭 금감원장이 참석한 39회의 간담회·토론회에서 총 271건의 업계 건의사항을 접수했고 이 중 219건(80.8%)을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이 수용한 건의사항 중 147건(67.1%)의 제도개선은 완료됐고 72건(32.9%)은 진행 중이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보험부문에서 지난달부터 렌트비 지급기준이 까다로워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해 렌트비 지급기준을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수리기간 차를 빌리는 기준이 배기량과 연식으로 변경, 수입차량의 차주도 동종 수입차량이 아닌 국내차를 이용하게 됐다.

은행부문에서는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의 작성이 간소화됐다.

또 금융투자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하면서, 금융투자상품 설명 등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금감원은 "업계 건의사항 중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관리해나가겠다"며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과 결과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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