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19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예비창업자들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체험점포 ‘꿈이룸’에서 이뤄진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체험점포 현장에서 창업을 앞둔 사업자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연계는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성과다.

매년 영세사업자 100만명이 창업하고, 80만명이 폐업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자영업 경제구조라는 점에서 금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다.

협약내용은 전국 세무서에서 위촉한 세무도우미로 운영되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소상공인사관학교 등 소상공인 창업관련 교육사업에 참여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 창업자 멘토링 등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 컨설팅(세무 등), 재기교육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세무 상담과 부가세·종소세 신고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예정자와 접점이 많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에게 국세청 영세 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멘토링을 적극 홍보하고, 폐업자와 접점이 많은 국세청은 중소기업청의 폐업자 대상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와 재창업패키지 등을 적극 안내하여 영세사업자에게 지원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양기관의 협약에 따라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영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연계 운영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효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소상공인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해 체험점포 ‘안셈(우리밀 베이커리)’을 운영하고 있는 조남욱 씨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점주들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멘토링 신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봉래 국세청차장은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최수규 중소기업청차장은 “국세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5월부터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수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누리집에서 희망리턴패키지와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폐업자 멘토링’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고,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또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26-3)를 통해 세부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