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페이퍼 컴퍼니 문제를 계기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공제공조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15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세계경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두 번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지난 2월 회의 이후 세계경제 현황 및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저성장 타개를 위한 정책 공조방안,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작업 계획 및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조세 공조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요 논의사안을 보면, G20은 작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는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연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던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G20은 적극적 통화 및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면서도, 통화정책에의 지나친 의존을 지양하고 재정정책 및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정책조합(3-pronged approach)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최근에 공개된 파나마 페이퍼를 계기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국제공조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G20은 지난해 터키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를 통해 승인한 BEPS대응방안의 효과적인 이행이 금년도 주요의제중의 하나인 상황에서 금번 회의 직전 공개된 파나마 페이퍼는 국제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국제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G20 재무장관들은 금번 회의에서 조세정보파악 및 교환 등 국제적 공조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국가와 조세피난처의 조세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세회피 노력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조치도입 추진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여, 페이퍼 컴퍼니로 인한 조세회피를 해소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일호 부총리는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 문제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제도에 여전히 빈틈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며 “이를 계기로 국제조세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계경제의 최상위 포럼인 G20회원국들의 단결된 행동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파나마 페이퍼 관련 정보공개를 계기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글로벌 차원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G20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 합의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행되면 글로벌 차원의 협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