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역외탈세공조협의체인 JITSIC 35개 참여국 국세청간 공조가 강화된다.

국제탐사언론인보도협회(ICIJ)는 최근 파나마 법률회사로 역외 금융을 서비스하는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조세도피처 관련 문서를 공개해 파장을 불러왔다.

국세청은 14일, JITSIC 참여국 국세청은 소위 ‘파나마 페이퍼(Panama Papers)’ 관련 역외탈세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ITSIC 참여국 과세당국은 역외탈세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자 대응 보다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개별국가의 법률과 조세조약을 준수하면서 역외탈세정보를 상호간에 신속하게 교환하는 한편, 참여국 과세당국은 일련의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그 중 하나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소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테스크 포스를 가동하게 된다.

국세청은 세계최고로 평가받는 DB분석역량을 통해  JITSIC 참여국간 공동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아울러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정상적 기업경영의 일환인지, 비정상적 역외탈세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경영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금번 파나마 페이퍼스 문제에 맞서 세계 주요 과세당국은 사상 유례없는 긴밀한 공조의 길을 찾아 나섰으며,  내년부터는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역외금융정보 인프라가 구축되고 과세당국 간 공조가 긴밀해졌으므로, 더 이상 역외탈세는 발 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세청은 역외소득을 포함해서 세금을 성실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STIC)는 2004년 회원국 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교환,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 및 동향 등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 우리나라는 2010년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