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중인 인력공급업체에 접근해 체납세금을 줄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세무브로커와 현직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 등 세무업계 부조리가 연이어 발생.

수원지검 형사4부는 5일 현직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민 모씨(55세)와 정 모씨(41세) 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수원소재 인력공급업체 대표인 A 씨가 3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체납중인 것을 파악한 후,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체납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접근해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특히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인 장 씨는 지난 2014년 1월과 10월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 2곳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천6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재까지 국세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문.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발표에 따르면, 조폭개입 회계분식 대출사기단 사건에선 전직 세무공무원이 현직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작성한 재무제표에 세무사 확인서를 첨부한 혐의가 드러나 눈길.

적발된 B 세무사의 경우 월2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명의를 대여했으며,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C 씨는 세무사사무소 명의를 빌려 조폭 사기단을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서울지검은 B 세무사에 대해 세무세무사법위반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속했으며, 전직 세무공원 B 씨는 특경법위반(사기) 및 세무사법위반 등으로 지난연말 구속되는 등 최근들어 세무사업계 공신력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