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건수는 지난해 수준인 1만 7천건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6일, 올해에도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5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보고됐다.

□ 최근 4년간 조사건수·중소법인 조사비율

국세청이 제시한 올해 세무조사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1만 7,000여건 수준이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2011년  1만 8,110건→2012년 1만 8,002건→2013년 1만 8,079건’으로 1만 8천건대를 유지한 뒤, 2014년부터 1만 7천건으로 조사건수가 축소됐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역외탈세,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자 등 고질·악의적 탈세영역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품제공 납세자 세무조사, 청렴 메시지 발송 제도 및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 방안 등도 철저히 집행해 ‘성실신고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청렴 메시지 발송’은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각 단계마다 ‘금품제공 시 재차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더 크다’는 메시지를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