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5일 서울 수송동 서울국세청사에서 ‘201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회의에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면서 분야별 세수관리를 강화하여 금년 세입예산 213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해 성실납세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인프라 확충 등 추진기반을 한층 강화해 지능·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에대해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사전신고 안내문의 세부내용, 디자인 등이 납세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납세 순응도를 향상 시킬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최근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바,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국민의 편의와 세금 홍보를 위해 쉬운 세무 용어를 사용하고 국세정보를 제공 할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BEPS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성실신고 지원과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에 대한 고액 납세자 탑 수여 등 기업의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잘 모르거나 오해가 많은 분야에 대해 책자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배포한다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은경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치뿐만 아니라 성실납세가 존중받고 명예로운 일임을 적극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경우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평한 과세,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 납세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해 국세청의 대국민 이미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방향과 관련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총 조사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17,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방침에 대해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무조사의 궁극적 목적이 납세순응도 향상에 있는 만큼, Tax Gap 연구 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반영하고 조사대상 선정에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는 “성실 기업은 컨설팅 방식으로, 불성실 기업은 엄정한 조사 실시 등 차별화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세청의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에 대해, 이은경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 청탁·금품수수 시의 조치사항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투명하고 깨끗한 국세청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부드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과 관련,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3.0 차원에서 납세자가 중심이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창업자 세금교실 등은 상당히 반응이 좋아 중소기업 중앙회와 설명회, 간담회 등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는 “기업의 다면평가와 같이 납세자가 대면한 세무공무원의 친절도, 전문성 등에 대해 피드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번 개혁위원들의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 변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