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잉여금은 2조 8천억원을 기록, 4년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개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28조 1천억원, 총세출은 319조 4천억원이며 양자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8조 7천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5조 9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8천억원으로,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내수회복세와 세법개정효과 등에 따른 2조 2천억의 국세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12회계연도 이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4년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 등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862억원은 각 개별법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세입에 포함된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83조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6조원 증가했다.

⏡ 2015년 국가결산 세입세출 현황       (단위. 조원)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집행한 결과,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됐으나 당초 전망보다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관리재정수지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2천억원 적자를 보였으나, ‘15년 예산대비 6조 8천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경우 38조원 적자였으나, ‘15년 예산(△46.5조원) 대비 8조 6천억원 개선(GDP 대비 0.6%p)됐다.

⏡ 2015년 재정수지 결산             (단위: 조원)

정부 관계자는 “이번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결산 결과는 2017년 예산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