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청렴도로 유명한 뉴질랜드가 느슨한 세법으로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조세도피처 중 한 곳으로 악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는 4일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단독 입수한 사상 최대규모 조세도피 문건 '파나마 페이퍼'의 핵심으로, 40여년에 걸쳐 20만개가 넘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해 전·현직 국가최고지도자와 초고액자산가 등 전 세계 주요인물의 조세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의 경우 현재까지 '파나마 페이퍼'와 직접 연루된 주요 인물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몰타의 콘래드 미지 에너지장관과 키스 셈브리 몰타 참모총장 등이 뉴질랜드 해외신탁을 조세도피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보고서에서 핀란드와 스웨덴과 함께 최고 점수를 받는 뉴질랜드가 이번 사건에 휘말리자 뉴질랜드 시민들은 "수치스러운(Shameful) 사건"이라며 세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매시대학의 데보라 러셀 교수 "국제적인 조세도피 사건에 뉴질랜드가 연루된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해외신탁이 법의 구멍을 통해 조세도피를 할 수 있다는 문제는 수년전부터 알려졌지만, 정부는 문제 해외신탁을 폐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러셀 교수는 국세청(IRD)이 해외신탁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뉴질랜드가 조세도피처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뉴질랜드 정부는 무대책으로 (모색 폰세카와) 공모한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뉴질랜드 국세청은 2013년부터 해외신탁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3월23일에도 이메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다른 우선사항을 처리하느라 해외신탁에 대한 조세법을 개혁을 강행할 여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뉴질랜드 야당 의원들도 부유한 외국인들이 뉴질랜드를 조세도피처로 악용했다는 사실은 "정직과 청렴(Honesty and Transparency)"이라는 뉴질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의 줄리 앤 젠터 대변인은 "해외신탁과 관련된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해온 국가가 어떻게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도피 활동을 척결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노동당 앤드루 리틀 당수도 "존 키 총리가 뉴질랜드가 국외기업들의 조세도피처로 전락할 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질랜드 세법상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신탁은 해외수익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