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계획은 긴축 재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부처에 통보된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 중 각 부처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사실상 긴축'이라고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해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긴축이냐 확장이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예산안의 재정규모 등 재정기조는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언론,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2월 산업생산은 광공업을 중심으로 반등했고 수출은 3월에 감소폭이 한자리 수로 줄어들었다"며 "2월 하순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한 가운데 생산·수출 등 실물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북핵 및 G2 리스크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자세로 최근의 긍정적 회복신호를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연결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