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미취학아동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은 다르고, 주민등록번호는 2개인 '이명동인' 초등학생이 발견됐다.
31일 충북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이날 끝난 미취학아동 실태 재조사에서 충북 청주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거의 동시에 출생신고한 초등학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10월 ○○일 청주 율량동에서 태어난 A군(초교 5년)군은 친부 B씨의 출생신고로 0510○○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하지만, 친부의 출생신고 직후 A군의 친모 A씨는 남편 몰래 아들을 데리고 경기도 의정부로 가출했다. A씨 모자가 가출한 원인에 대해선 교육청이 밝혀내지 못했지만, 가정불화가 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의정부에서 다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A군은 0510○○으로 시작하지만 뒷번로 뒷자리 7개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또 얻게 된다. A군의 성은 친모의 성을 따랐다.
청주에서는 A군이 미취학자이면서 소재가 불분명한 B씨의 아들로 분류되고, 의정부에서는 소재가 확실하고 정상적으로 취학한 A씨의 아들이 된 셈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A군은 현재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행정처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이다.
2012학년도 취학대상자인 A군을 청주 B초교는 미취학아동으로 분류해 청주시에 통보했는데, 시는 후속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군은 2013학년도 미취학자 명단에선 누락됐고, 2015년엔 다시 미취학자로 등재됐다. 2015년 당시면 A군은 초등학교 4학년생이었다. 그런데도 충북에선 미취학자로 인식했던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사실은 최근 5년치 미취학자 실태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