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여당 측에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법인세 인상은 검토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 같은 것은 논의 못할 건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게 좋은 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뤄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세율이란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선대위원장께서 그런 원론적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인세 인상은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며 "남들도(다른 나라도) 다 법인세율을 내리는 추세고 (세율을 내리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 "선대위원장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얘기하면 바로 통화당국에 대한 시그널이 돼 버리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여당 측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으니 우리와 (새누리당이) 생각이 전혀 다른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제일 걱정하는 것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라며 "불과 한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외환시장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